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BA01482 | 교과목명 | 정부규제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행정학과 | 교수 | 한승주 |
| 교수소속 | 행정학과 | 이수학년 | 4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sngjoo@mju.ac.kr | 전화번호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강의소개, 공공문제와 정부의 역할 |
| 2주차 | 공공문제의 해결수단: 정책수단의 유형1 |
| 3주차 | 공공문제의 해결수단: 정책수단의 유형2 |
| 4주차 | 공공문제의 해결수단: 정책수단의 유형3 |
| 5주차 | 정부규제의 개념과 역사 |
| 6주차 | 정부규제의 유형과 근거 |
| 7주차 | 규제준수 확보 수단, 대안 규제 및 유사 규제 |
| 8주차 | 규제와 정치: 이해관계자 |
| 9주차 | 규제와 사회 |
| 10주차 | 규제와 경제 |
| 11주차 | 규제 제도: 규제 기관 및 법령 |
| 12주차 | 규제의 효과분석: 규제영향분석 |
| 13주차 | 규제의 역설과 규제 개혁 |
| 14주차 | 전체 수업 정리 |
| 15주차 | 기말 시험 |
| 16주차 |